최종관문 목전 '4+1 선거제'…비례대표 어떻게 뽑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지난번 새해 예산안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'4+1 협의체'가 마련한 합의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비례대표 의석을 지금처럼 47석으로 유지하되 최대 30석에 50% 연동형비례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요.<br /><br />새 선거법이 적용되면 무엇이 바뀌는지, 구하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…"<br /><br />민주당과 바른미래당, 정의당,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어렵사리 선거제 개편안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253석과 47석으로 유지하되, 비례대표 47석 중 최대 30석에 이른바 캡을 씌워 연동률 50%를 적용하고,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병립형을 따르는 게 합의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즉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300석에서 배분된 정당별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외한 의석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방식인데, 총선 결과에 따라 최대 30석에만 이 같은 연동률이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리는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랐었지만 현행 47석으로 유지하면서 거대 양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지키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비례성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소수 정당에 유리한 연동률 적용도 30석으로 최소화했습니다.<br /><br />협상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손해볼 가능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정당별 지지율을 투표에 적용하면, 민주당은 136석, 자유한국당 106석, 바른미래당 17석, 정의당은 12석을 얻는 것으로 추산됩니다.<br /><br />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협상 과정에서 후퇴를 거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, 새로운 선거제도가 가져올 후폭풍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