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(26일)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내년 총선부터 생일을 넘긴 고3 유권자 50만 명이 한 표씩 찍는 건데 어느 정당에 유리할지 정치적 계산도 분주합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', 진보 정당 계열에서는 이미 오래된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·지난 2017년 : 유관순 열사가 3·1 독립운동에 나설 때가 만 17세!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산 교실이죠.] <br /> <br />만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 응시와 혼인이 가능해지고 국방과 납세의 의무 대상인데도 그동안 선거권이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OECD 회원국 가운데 '19세 투표권'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,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시작입니다. <br /> <br />내일(26일) 선거법이 통과되면,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 총선부터 생일이 빠른 고3 학생 약 50만 명이 교복을 입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된다며 난색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좌편향 교육감과 전교조,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통해 이념 교육이 자리 잡을 거라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: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교육은 망가져도 된다는 발상이 아닌가…. 당장 내년도부터 고등학교는 정치판, 선거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요.] <br /> <br />예산과 정책 주도권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에는 유리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올해 고3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무상 교육을 놓고도, 여당은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하는 반면 보수 야당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9월) : 만약 이번에 고3 (무상교육)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만 못 받고 갑니다. 이건 교육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이학재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 9월) : 올해 정부 지원도 없이 3학년만 무상교육을 2학기에 시행하는데요. 무상교육조차도 진영 논리가 반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] <br /> <br />이 같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고등학생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건 입시 제도는 물론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총선 공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한살이라도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면 언뜻 범여권에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20대 남성의 이탈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나이보다는 젠더 이슈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505112278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