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 조사와 달리 영장 심사 전 포토라인 설 듯 <br />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<br />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,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늦게 나올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일가 비리가 아닌,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내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다섯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비공개로 출석했지만, 법원 영장 심사에선 포토라인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,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 전 부시장 감찰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중단됐고, 당시 최고 책임자로서 정무적 책임은 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리의 상당 부분을 확인하고서도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, <br /> <br />당시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이번 영장 심사에선 과연 감찰 중단이 범죄인지, 정당한 결정인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장관의 구속 여부 결정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, 이르면 내일 밤늦게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522035835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