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류하는 정부 쌀값 차액 지원…농민들 '분통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쌀값이 정해진 목표가격에 못 미치면 정부가 농민들에게 차액 일부를 예산으로 주는데요.<br /><br />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1년 넘게 표류하면서 농민들이 아직까지 작년 지원분도 못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농민들이 논과 밭이 아닌 국회에 모여 불만을 토로합니다.<br /><br />쌀 변동직불금 정산은 통상 연초에 끝나는데, 2,500억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작년분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쌀 변동직불금은 시장에서 쌀값이 법으로 정해진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의 85%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인데 지난해 목표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.<br /><br />목표 가격은 5년 단위로 정합니다.<br /><br />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목표 가격을 담은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이견과 잦은 국회 파행에 뒤로 밀리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월 목표 가격을 20만 6,000원에서 22만 6,000원 사이에서 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이후 진전이 없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쌀 도매시장의 평균 가격은 80kg 기준 19만 3,000원 선이었고 올해는 잦은 태풍에 품질이 떨어져 이번 달 기준 18만원대로 낮아졌습니다.<br /><br />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격 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농민들은 지원금을 제때 못 받게 될까 불안해합니다.<br /><br /> "올해 안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데요. 2018년도 변동형 직불금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. 농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죠."<br /><br />정부는 내년부터 작물 종류와 가격에 따라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제를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공익형 직불제로 바꿀 방침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세부 기준 마련은 시작도 못한 상황.<br /><br />관련 예산 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농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