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33조↑…"앞으로가 문제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년 전보다 33조원 이상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다행히 국내총생산,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.<br /><br />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올해부터는 부채 비율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년 새 33조 이상 증가한 1,078조원.<br /><br />국내총생산, GDP 대비 부채 비율은 56.9%로 1년 전과 같지만, 3년째 이어졌던 감소세가 멈췄습니다.<br /><br />한국전력 같은 비금융 공기업을 뺀 일반정부 부채는 759조 7,000억원으로, 1년 사이 24조 5,000억원 늘었습니다.<br /><br />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역시 재작년과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일반정부 부채 비율 기준으로,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33개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낮아 매우 양호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재정 건전성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출 혁신,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계속 병행할 거고요."<br /><br />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.<br /><br />확장 재정은 이어지는데 올해는 6년 만에 세수 감소가 유력한 터라, 부채 비율 상승이 불가피한 탓입니다.<br /><br /> "3년 동안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내후년부터는 예산 증가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"<br /><br />복지재정 확대 등으로 나랏돈 쓸 곳은 점점 늘어나는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서고, 매년 적자폭도 커져 2023년에는 5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