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면서 오늘도 코브라볼 정찰기가 동해 상공에 투입되는 등 최첨단 무기들이 한반도 근처에 모여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대부분 미국 무기입니다. <br> <br>우리나라 무기 개발 능력이 뛰어난데도 최첨단 무기를 못 만드는 진짜 이유, 1960년대 만들어진 규제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. <br> <br>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북한 핵시설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F-35, 지하 시설을 초토화하는 타우러스 미사일,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와 PAC-3 MSE.<br> <br>모두 다른 나라 무기들입니다. <br><br>우리나라의 연간 무기 무역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데 이 가운데 6조 4천억 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매년 발생하는 2조5천억 원의 적자 대부분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무기 구매 때문입니다.<br> <br>첨단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글로벌 업체와 경쟁을 할 수 있게 덩치를 키워야 하는데 1960년대 만든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<br> <br>우선 국내 방산업체간 인수합병을 사실상 막아놨습니다. <br><br>지난해 세계 1위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매출액은 약 60조 원인데, 록히드마틴 매출의 1/5도 안되는 액수를 국내 90여개 방산업체가 나눠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.<br> <br>중국과 일본도 덩치키우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왕정홍 / 방위사업청장 (지난 10월)] <br>"중국이 저가 공세 그리고 일본도 자꾸 외연을 넓혀서 방산 쪽의 수출을 기웃거리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. 그래서 향후 한 10년 안에 우리 업체들이 존립 자체가 위태롭지 않을까" <br> <br>개발과 양산 납기를 못 맞추면 하루마다 부과되는 배상금도 걸림돌입니다. <br> <br>국내 방산업체들은 해외 수출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. <br> <br>[최선 기자] <br>"제가 탄 무기가 바로 비호복합입니다. 북한군의 공중침투를 막기 위해 개발됐는데요. 최근 드론 공격이 기승을 부리면서 세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" <br> <br>호주 미래 장갑차 사업에서도 국내 업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없는 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 <br> <br>최선 기자 beste@donga.com <br>영상취재: 김재평 <br>영상편집: 오영롱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