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’ 의결 <br />횡령·배임 등 기업 이사 해임 주주제안 가능 <br />’기업 경영 간섭’ 우려 제기돼 지난달 결정 연기<br /><br /> <br />앞으로 횡령·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한영규 기자! <br /> <br />경영계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됐던 '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'이 의결됐군요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연금이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때 대상 기업과 범위, 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'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'을 의결했는데요. <br /> <br />가이드라인은 횡령·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,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심의에 부쳐졌지만, 기업 경영에 간섭해 불확실성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돼 결정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내용이 일부 수정됐는데요. <br /> <br />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,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'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'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점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하는 단계에서 기업의 특별한 사정이나 산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해 주주제안을 안 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당초 수탁자책임활동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것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목표가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,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기업 경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3551970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