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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, 횡령·배임 기업 이사 해임한다...경영계 반발 / YTN

2019-12-27 2 Dailymotion

’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’ 의결 <br />’기업 경영 간섭’ 우려 제기돼 지난달 결정 연기 <br />기금운용위원회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 가능<br /><br /> <br />앞으로 횡령·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계는 경영권이 간섭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연금에 관한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'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'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횡령·배임이나 사익 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사해임,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심의에 부쳐졌지만, 기업 경영에 간섭해 불확실성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경영계의 우려가 제기돼 결정이 연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'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'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기금운용위원장 / 보건복지부 장관 : 개별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사정, 산업계 특성을 반영해서 주주제안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금 더 기업을 보호하도록 했고요.] <br /> <br />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렴해 수탁자책임활동을 1년 단위로 설정했던 것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앞으로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기업 이사의 선임과 해임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총은 가이드라인 실행에 앞서 기금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고 경영 중립적 투자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716320337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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