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 "조국 영장 기각 결정 존중…검찰 무리한 판단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,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동시에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영장 기각 사유 중 일부 범죄행위가 소명되었다는 구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.<br /><br />강민경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은 '청와대의 입'인 고민정 대변인이 직접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고 대변인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 업무를 수행해 왔을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종료는 정상적 절차였다는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3일,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청와대는 "우리는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"라며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고 대변인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그 '직권'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, 법원이 명확히 판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범죄행위가 소명됐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직접 반박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한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핵심이 아니냐며 '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'는 문구를 주목해달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청와대가 연루됐을 것이란 언론보도에 대해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. (km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