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이 오늘 새벽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담당 판사의 설명을 보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되고 심지어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,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<br> <br>오늘 새벽 조국 전 장관의 모습부터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30분 서울동부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. <br> <br>구치소 방호관과 차량 운전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합니다. <br> <br>취재진의 접근은 차단됐고,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차량을 타고 귀가했습니다. <br> <br>구치소 앞을 지키던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이겼다! 이겼다! 우리가 조국이다!" <br> <br>보수단체 회원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조국!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라!" <br> <br>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직후 기자단에 밝힌 영장기각 사유에 <br><br>"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"고 적었습니다. <br> <br>검찰에 보낸 기각 사유에서는 '죄질'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"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,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도 법원은 "구속할 정도로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. <br><br>조 전 장관의 가족관계, 그리고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어 부부 동시 구속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와 구속영장심사에서 진술 태도 등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. <br> <br>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. <br>402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박주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