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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우려vs참신'…치료적 사법 둘러싼 시선

2019-12-28 0 Dailymotion

'우려vs참신'…치료적 사법 둘러싼 시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법원'이라고 하면 죄의 유무를 판단해 이에 합당한 벌을 주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.<br /><br />최근 법원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처벌 대신 치유와 기회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사법부의 새로운 시도와 반응을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습니다.<br /><br />A 씨는 면회 온 딸에게 "엄마와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"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9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A 씨를 보석 석방해 전문병원에 머물도록 하고 오는 2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선고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처벌에만 무게를 두는 게 아닌 치유자로서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다는 개념입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 사고를 내 수감됐던 30대 B 씨도 이달 초 3개월 간 술을 끊고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해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평가는 갈립니다.<br /><br />무거운 처벌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지나친 지나친 온정을 베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반면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잃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깨닫게 됐습니다. 가족의 행복, 애들과 시간 보내는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."<br /><br />아직 시범단계에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효과와 반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추적 관찰을 통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악용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…"<br /><br />법원은 치료적 사법 사례를 모아 관련 제도를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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