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한제 이어 초과이익 환수 합헌…"사업 중단 고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서울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된서리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분양가를 높이기도 힘든데 최대 수억 원의 부담금까지 물게 돼 사업 중단을 고민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으로 환수제 적용이 확실시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<br /><br />부담금이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재건축조합은 심란하기만 합니다.<br /><br /> "암담하기 짝이 없죠. 황당한거죠. 초과이익 환수를 내야하는게 확정된 건 부담이 가기 때문에,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할지 안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…"<br /><br />현행법상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3,000만원 넘는 개발이익이 생기면 이익금의 최대 50％를 부담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대표적 대상 단지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, 잠실 주공 5단지, 반포동 반포 주공 3주구 등이 꼽힙니다.<br /><br /> "유망지역의 경우 4∼5억 이상, 수도권 외곽 지역은 1∼2억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…분양가 상한제 이어 잇따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합헌으로 현장 충격은 크고, 정권이 바뀔 때 까지 사업을 중단하자란 목소리가 힘을 받고…"<br /><br />해당 단지들의 매매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재건축 개발 이익이 이제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만큼 매수세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재건축 사업 자체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"<br /><br />환수제 적용이 확정되면서 매매 위축을 떠나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