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 1일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의 임금체계가 바뀝니다. <br /> <br />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 제도가 사라지고, 기사들은 월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업체들이 이름만 바꾼 사납금 제도로 내년 근로계약을 맺는 등 벌써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년째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정덕영 씨. <br /> <br />하루 12시간씩 근무해도 사납금 15만 원을 내기가 빠듯하다 보니, 장거리 손님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. <br /> <br />[정덕영 / 법인택시 기사 : 사납금 외에 더 벌려고 하면 손님을 가려 태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빈 차인 시간 동안 영업 못 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.] <br /> <br />사납금을 뺀 금액과 월급을 다 합쳐도 정 씨의 한 달 수입은 180만 원 수준. <br /> <br />법인택시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, 승차거부 등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납금 없이 택시기사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내면 회사는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시행 전부터 취지가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서울지역 택시업계가 맺은 임금 협정을 보면 사납금은 '월 기준 운송수입금'으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1일 기준금도 3만 원 정도 올라 택시기사의 월 부담금은 75만 원 늘었지만 월급은 46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기준금 보다 더 벌면, 40%는 회사가 가져간다는 규정까지 있어서 기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들은 이렇게 업체 앞에 모여서 기존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내년 임금협정과 근로계약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기영 /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서울지회 : 사납금에서 변조한 거죠. 기준금이 되다 보면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욱 완전 최악의 결정을 한 거라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의정부나 전주 등 전국 여러 도시에서도 서울과 비슷한 수준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갈등이 전국으로 확산할 상황이 되자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납금제도와 같은 형태는 불가하다는 시행지침을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변질된 사납금제도를 실제로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지환[kimjh0704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922174486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