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여상규 / 법사위 위원장] <br />다음은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[오신환 / 바른미래당 의원] <br />오신환 위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형해화되고 무력화된 지 오래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기관에다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기본적으로 청문대상자가 동의 여부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?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무위원의 자질과 역량들을 평가하라라고 청문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전혀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건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더군다나 국무위원 후보자 자체가 그런 분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5선 국회의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력화시킨 다음에 시간만 지나서 임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지금 여기에 다다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료를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야당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만이라도 그 문제가 불거진다면 저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국무위원 자질로서 현격히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 2004년도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디에도 1억 원 사용한 내역이 공익법인에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판결문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전혀 없는데 이제 와서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서 제출했다고 하면 공익법인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.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장녀와 9000만 원의 금전거래가 있는 것을 지금 차용증을 제출했는데 그 차용증 내역에 보면 상환한 금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5년 동안 상환한 금액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 차용증 자체가 이미 인사청문회 지금 현재 당시에 작성한 것에 대한 의혹으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2301043271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