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서 국회 현장기자 연결해서 본회의가 6시에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열릴 것이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4+1 여야 협의체 소속 의원들이 모였었 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얘기를 밝힐지 주목되고 있는데 이른바 표 단속, 또 표 점검에 나설 것이다 정족수 관련해서 최종 점검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의원] <br />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+1 결의안의 후속 합의문에 관한 문제를 발표하고요. 또 오늘 공조를 해서 처리할 예정인 공수처법 그리고 앞으로 처리할 예정인 형사소송법, 검찰청법과 관련해서 법안의 내용에 이미 반영된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후속조치들에 관해서 합의한 내용들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오늘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서 4+1 정당들이 공조를 다시 한 번 하기로 하였고 법안 처리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제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을 존중해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획정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외에 공수처법, 형사소송법, 검찰청법에 관해서는 대표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소하 / 정의당 원내대표] <br />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,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,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다음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 소추 관여 금지 조항을 마련한다. <br /> <br />[조배숙 / 민주평화당 원내대표] <br />4항인데요.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또 검찰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실시한 사실상 경찰에 대한 개혁 부분도 우리가 과제로 그것을 필요한 경우에 개혁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 취지를 선언문에 같이 담아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마련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123017325146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