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진술 확보' 경찰 3번째 영장…검찰 또 불청구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지난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·현직 검찰 간부 고발 건과 관련해 부산지검에 대한 3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죠.<br /><br />아직 검찰에서 청구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는데, 이번에도 기각될지 관심이 쏠립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9월과 10월 잇따라 기각된 부산지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.<br /><br />경찰은 부산에 내려가 2016년 당시 윤 모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고, 이번 3번째 영장에 해당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단순 위조가 아니라 파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윤 검사에 대한 부산지검의 당시 감찰자료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이번에도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직무유기라는 법리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며 사건의 강제수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다만, 일반적으로 하루 이틀이면 결과가 나오던 영장 청구 여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검찰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는 기초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징역형이 나온 유죄의 사건인데 큰 문제가 아니라서 감찰을 이 정도로 했다.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 관련 자료들을 줘야 되는데도…"<br /><br />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사건을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나 올해가 다 가도록 수사의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