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특별 사면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신년을 맞아 대국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다만,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통하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일부 정치인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. <br /> <br />정권마다 반복됐던 특사 논란, 과거에는 어땠을까요? <br /> <br />일단 80년대 이후, 횟수로 보면 전두환 정권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임 8년 동안 무려 13차례나 단행했죠. <br /> <br />규모로만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이 가장 많은데, 7만 명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부 특별사면에는 보은 사면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던 2013년 1월, 당시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대거 사면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포함됐죠. <br /> <br />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, 구속 아홉 달 만에 풀려났습니다. <br /> <br />[최시중 / 전 방송통신위원장(2013년) : 여기(구치소) 있는 9개월 동안 많은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습니다.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. (특혜 사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성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 밖에도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정몽구, 최태원,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혜택을 입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며,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 단독으로 사면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귀남 / 당시 법무부 장관(2009년) :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금년 12월 31일 자로 실시합니다. 2018년 동계올림픽의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김대중 정부 역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해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특별사면이라는 지적이 있었죠. <br /> <br />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5년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지사와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해 측근 구하기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는 달리 특별사면은 대상이나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결심이 온전히 반영되는 만큼, 특별사면은 '임금님의 은혜'라는 비판도 나오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3022000769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