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기·해킹에 과세 논란까지…바람 잘 날 없는 암호화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암호화폐만큼 논란을 몰고 온 신기술도 찾아보기 힘든데요.<br /><br />투기 논란과 해킹 사건에 이어 최근에 세금 부과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는 국내 암호화폐 모습을 김중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투기 논란으로 거품이 크게 빠지며 연초 1코인당 300만원대로 내려앉았던 대표적 암호화폐 비트코인.<br /><br />지난 6월 페이스북이 실물에 기반한 가상화폐 리브라를 내놓겠다고 밝힌 것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최근엔 800만원대입니다.<br /><br />그간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들은 투기적 수요로 인한 급등락 속에 기술 불신을 자초해왔습니다.<br /><br />주요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 등이 잇따라 해킹당하며 위.변조가 불가능하다는 기술 혁신의 기반을 뒤흔든 것도 뼈아팠습니다.<br /><br />내부자들의 자전거래 적발과 사법 처리, 트래빗이나 코인빈 등 일부 거래소의 파산은 단기 투자 수익 추구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기본 방침은 블록체인은 장려하지만, 암호화폐는 규제하겠다는 것.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선 블록체인 기술과 그 실물인 암호화폐의 분리 자체가 난센스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.<br /><br />최근 국세청이 빗썸 거래소에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원의 과세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,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.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고, 해석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."<br /><br />투기를 억제하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면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중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