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법 통과에 민주 "일보 전진" vs 한국 "비통·참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소수야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'민주주의의 일보 전진'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.<br /><br />국회 연결합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같은 시간 동시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서 나온 반응은 극과 극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우선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인영 원내대표는 "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"이라면서 "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, 수사기관,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을 향해서는 "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"면서 "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국민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법 통과가 끝은 아닙니다.<br /><br />검찰개혁법은 3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요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2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연달아 '쪼개기 임시국회'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<br /><br />냉각기를 가진뒤 다음 달 6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예산부터 선거법,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 때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.<br /><br />어제 공수처법 처리 이후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<br /><br />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오늘 심채철 원내대표는 "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"며 "공수처법은 문재인에 의한, 문재인을 위한 악법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심 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멋대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"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선거법에 대해선 "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보장했다"면서 "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었다"며 공세를 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.<br /><br />총사퇴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선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"총사퇴 카드는 쇼"라며 "한국당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"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여론전을 위해 다음 달 3일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