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태섭, 유일한 '非 바른미래' 기권 <br />공수처 기권표 행사한 금태섭 비난 봇물 <br />당원들 "민주당 나와서 한국당 입당해라" <br />홍익표 "당론인데 기권표 나와 유감스럽다"<br /><br />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,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 앵커 : 민주당 의원 중에 유일하게 금태섭 의원이 기권을 했습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,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◆ 김홍국 : 공천에서 배제한다,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개별의 헌법기관이고요. 독자적으로 국정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.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기권한 것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판들이 가해지고 있고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에 이런 소신들을 꾸준하게 밝혀왔습니다. <br />새로운 권력기관의 형식이 될 것이다, 그리고 악용될 우려도 있다.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기소와 또 수사가 분리되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의 경우는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, 이런 측면에서 검사 출신으로서, 아마 저는 박주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검사 출신의 의원들이 그동안 잘못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. <br /> <br />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의견들이 물론 당론에는 때로는... <br /> <br />가능하면 당론에 같이 부합할 필요는 있지만 또 그런 소신에 의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금태섭 의원도 저는 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. <br /> <br />최소한도 시대적 상황들, 왜 이런 공수처법이라든가 또는 사법개혁안이 논의가 됐는가. 우리 국민들, 그동안 23년 동안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2년 동안은 개혁입법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올 초부터 자유한국당이 악법이라고 하면서 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저는 분명하게 검찰의 과잉수사, 또는 때로는 하명수사라든가 잘못된 그런 관행들,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이런 부분을 견제하고 또 이제는 상시적으로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또 관련 여러 가지 고위공직자들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311227117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