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오늘 새로 나온 내용도 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입시를 위해 현직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 소식 ,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조 전 장관이 아들 인턴확인서를 부탁할 정도면 최 비서관과 아주 친한가보지요? <br> <br>[답변1]<br>두 사람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얼마나 막역한 사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. <br> <br>우선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<br> 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82년에 서울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. <br> <br> 최 비서관은 이보다 4년 늦은 서울대 법학과 팔육학번입니다. <br> <br>두 사람이 함께 학교에서 마주친 적도 있는데, 앞서 리포트에서 설명드렸죠. <br> <br>최 비서관이 방송을 통해 "조국 선배의 조교 시절을 언급하면서 서울에는 조교도 잘생겼구나"라고 말했던 일화입니다. <br><br>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<br><br>전·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. <br><br>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나서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. <br> <br>최 비서관은 2018년 9월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됩니다. <br><br>당시에는 각각 수석과 비서관으로 인연을 이어간 겁니다. <br> <br>[질문2] 두 사람의 공통점, 이 뿐만이 아니라면서요 <br> <br>[답변2] <br>바로 논문입니다. <br> <br>앞서 두 사람이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설명 드렸는데, 나중에는 제자와 지도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. <br> <br>2012년, 최 비서관은 법학석사 학위논문을 작성했고 조 전 장관이 지도교수로 이를 심사했는데 여기에서 두 사람의 세번째 공통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. <br><br>당시 최 비서관은 '소비자 불매운동의 법리'라는 제목의 논문을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하죠. <br> <br>해당 논문에는 당시 지도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이름도 나옵니다. <br> <br>그런데 이 논문을 두고 조 전 장관의 과거 논문은 물론 다른 교수진들의 논문과 법원 판결문 등을 짜깁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><br>이후 서울대가 연구진실성위훤회를 열어 해당 논문을 조사했는데, "인용표시 없이, 조국 교수 등의 논문과 동일·유사한 문장으로 작성된 것은 인정한다"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"그러나 논문 '도절'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적인 출처 표시가 있어서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[질문3]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도 검토중이라면서요. <br> <br>[답변3] <br>조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지만, 서울대 입장에서는 뇌물수수, 공직자윤리법 등 12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서울대 관계자는 "사립학교법 상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소 공문을 받으면 검토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직위해제는 행정조치에 가까운데요. <br> <br>직위해제 결정 여부에 따라 파면부터 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절차도 병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네, 공직 기강을 잡아야 할 민정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이 증명서를 위조하는데 함께했다, 검찰 수사 내용을 믿고 싶지 않을 정도입니다.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