끝나지 않은 검찰개혁…다음은 '수사권 조정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정부의 '검찰 개혁' 핵심 과제인 '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' 설치법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했죠.<br /><br />다음은 검·경 신경전이 치열한 '수사권 조정안' 입니다.<br /><br />이르면 3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공수처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65년간 이어져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졌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, 고위 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의 요체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, 논란의 불씨는 남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'독소조항'이라며 반발한 24조 2항, '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'는 조항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총장이 신년사에서 '헌법정신'을 언급하며 정당한 소신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은 검찰 내부의 우려와 불만을 나타낸 것이란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관련 패키지 법안은 총 3개.<br /><br />공수처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,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2개 법안이 아직 남았습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오는 3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,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폐지, 일부 통제 권한만 갖게 함으로써 두 기관이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 "검·경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하지만 '공룡 경찰'을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커 국회 처리 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찰 개혁 입법이 곧 완료되는 가운데 인사·감찰권 행사 등 신임 법무부 장관발 개혁 드라이브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