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뀐 선거법 핵심은 ’연동형 비례대표제’ 도입 <br />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…다당제 첫걸음 기대 <br />한국당 위성정당 변수…"선거법 날치기 정당방위" <br />선거법 개정 취지 ’도루묵’…민주당 고심 깊어<br /><br /> <br />올해 4월 열리는 총선은 패스트트랙 충돌 끝에 통과된 새로운 선거법으로 치러집니다. <br /> <br />거대양당의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 다당제로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32년 만에 바뀐 새 선거법, 조은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소수야당이 긴 싸움 끝에 쟁취한 새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의석 구조는 지금과 같지만 비례대표 가운데 서른 석은 지역구 의석이 적으면서 당 득표율이 높으면 가져가게끔 설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역구 1위가 어려운 소수 정당에 유리한 셈인데, 다당제 첫걸음이 될 거란 기대가 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위성 정당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날치기 선거법에 대한 정당방위라며, 계열사와 같은 비례대표 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: (책임은) 반 민주주의적이고 반 헌법적인 선거제도를 도입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그들에게 있다….] <br /> <br />정당 투표를 비례정당에 몰아준 뒤 총선 이후 합당하겠다는 건데, 선거법 개정 취지가 도루묵이 되는 거라 민주당 고심이 깊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비례 한국당 위성정당은 떳떳하지 못한 투표세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여기에 정당 득표율 3%를 넘기면 비례대표를 챙길 수 있어서 결혼미래당과 배당금당, 핵나라당 등 이색적인 신당도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한 살 내려간 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2002년 3월생까지 유권자 약 50만 명이 편입되는데, 사각지대였던 10대 '맞춤 전략'도 절실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범여권에서는 선거가 민주주의 참교육이라고 환영하는 반면, 한국당은 교실이 정치판이 될 거라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(만 18세면) 공무원도 될 수 있고, 운전면허도 딸 수 있습니다. 모든 것이 가능한데 투표만 못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심재철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좌 편향 전교조 교사들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선거법의 핵심은 한 표, 한 표의 가치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105123545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