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2시간제 시행 기업 첫 근로감독…20곳 적발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도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앞서 시행했던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도 기간까지 종료된 뒤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순조롭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의 52시간제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첫 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 현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 241곳과 지난해 7월 시행에 들어간 버스, 방송, 교육 등 '특례 제외 업종' 300인 이상 사업장 62곳입니다.<br /><br />근로감독 결과, 사업장 303곳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20곳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량 급증, 고객사의 생산 일정 변경 등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위반율이 낮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 '대란'이라도 일어날 것으로 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으나, 대체로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노동계에서는 일해도 기록을 남기지 않는 이른바 '몰래 야근' 등의 사례가 여전하다며 단순히 근로감독 결과로 결론 내리는 것은 이르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고용노동부는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현장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