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나병훈 / 서울남부지검 공보관] <br /> <br />안녕하십니까? 관련 사건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채이배 의원 감금,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용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청구, 48명을 기소유예처분하이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,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의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위용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청구, 40명을 기소유예, 8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력이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2019년 4월경 고소, 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, 피해자,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,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국회사무처, 국회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과정,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, 국회 선례,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. <br /> <br />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. 현장 상황을 지위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위용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약식명령 청구 11명입니다. 위용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2001021332438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