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27명과 이종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을 정식 기소하고, 곽상도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, 서면 심리로 재판하는 간이 절차입니다. <br /> <br />또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 4명을 기소하고,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측은 그동안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불법 사보임 때문에 이루어진 만큼,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황교안 대표 등 4명을 제외한 50여 명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강제 소환 없이 기소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진술보다는 물증과 영상 분석이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,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한국당이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, 입법 의도와 본회의 의결 문구 등을 고려해 사보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이번 발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, 정당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215315785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