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Q.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이 기자,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 당시 투톱이던 황교안 대표,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어요. <br> <br>당장 이번 총선 출마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? <br><br>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국회법 위반을 공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공천을 주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2022년 대선입니다. <br> <br>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. <br> <br>자유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절대 나올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찝찝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<br> <br>Q.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출마가 막히는 피선거권 박탈, 경우가 있었습니까? <br><br>2013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. <br> <br>전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는데요. <br> <br>첫 적용이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, 첫 사례인 만큼 좀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내린다면 국회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법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. <br> <br>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두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올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Q. 한 두명이라면 아무래도 당시 지휘했던 당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? <br><br>맞습니다.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처벌이 셀 수 있습니다. <br> <br>두 사람,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<br> <br>[황교안 / 자유한국당 대표 (지난해 10월)] <br>"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.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." <br> <br>[나경원 /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해 9월)] <br>"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.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·지시했습니다." <br><br>두 사람 모두 자신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 같은 입장일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. <br> <br>Q.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? <br><br>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요. <br> <br>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.<br> <br>패스트트랙 판결도 늦어도 2년 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Q.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, 상당히 부담가는 상황이 된 건 확실해보이네요.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