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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패스트트랙 충돌' 황교안·여야 의원 28명 기소

2020-01-02 1 Dailymotion

'패스트트랙 충돌' 황교안·여야 의원 28명 기소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4월 있었던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모두 28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기소 대상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지난 4월 국회 충돌 사태와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, 민주당 의원 5명을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보좌진과 당직자를 제외한 당 지도부와 의원 중 불구속 기소된 인원은 총 18명.<br /><br />한국당에서는 황 대표,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13명, 민주당에서는 이종걸·박범계 의원 등 4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"현장 상황을 지휘하거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기소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선 "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불법행위를 했는지 고려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거치지 않는 간이절차인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의원은 한국당 10명,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 한 명입니다.<br /><br />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단초를 제공했던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 "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."<br /><br />한국당 임이자 의원을 강제추행했다며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4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. 현역 의원 다수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권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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