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의 재판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4월 총선을 고려해 기소를 서둘렀다고 밝혔지만, 총선 전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패스트트랙 충돌'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이 정식 재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개최를 방해한 것과,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사건을 각각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총선이 치러지는 오는 4월 15일 전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식 재판에 넘겨진 당 대표와 여야 의원 등 18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인 만큼, 날짜 조율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긴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손정혜 / 변호사 : (총선 전 선고는)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, 불구속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고 하면 신속한 재판도 예정해 볼 만하지만….] <br /> <br />당시 회의장과 의원실에 있던 관계자는 상당수인데, 이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다면 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'국회 선진화법'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이 기소된 적이 없던 만큼, 첫 판례를 낼 재판부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진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의원들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최종 선고까지 나오기를 원하겠지만, 지금 상황에서는 대법원 선고는커녕 1심 선고도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총선 전에 아예 첫 재판조차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통상 2월 중하순에 법관 인사이동이 있는데,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4월 전 첫 재판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혹시 총선 전 촉박하게 재판 일정이 잡혀도, 한국당 변호인 측은 총선 뒤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검사 출신 변호사 : 법관 인사 시기가 맞물리고, 명절도 맞물리고…. 그러다 보면 3월 중순이나 3월 말에 첫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첫 기일이 선거 직전이라서 연기 신청을 할 수도 있고.] <br /> <br />8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법정으로 옮겨갔지만,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[songji10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321551402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