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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권 조정안 상정·총리 인사청문회…여야 다시 강경 대치

2020-01-05 0 Dailymotion

수사권 조정안 상정·총리 인사청문회…여야 다시 강경 대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당을 빼고 선거법,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이 오늘(6일)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남은 검찰개혁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처리에 나섭니다.<br /><br />내일(7일)부터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려 정국 갈등이 심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연말 공수처법 처리 후 소강 국면이 이어진 국회.<br /><br />민주당과 한국당 간 대화에 진전은 없었고,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올릴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. 공수처법 통과로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절차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과 유치원 3법, 민생법안 184건을 한꺼번에 상정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설 연휴 전에 유치원 3법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.<br /><br />소속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리며 표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으로, 두 법안이 통과하려면 본회의가 최소 3번 더 열려야 합니다.<br /><br />여권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한국당은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총력 저지 방침을 내세웠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활용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이 실효성이 없고, 여야 대치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감도 커져 고심이 깊습니다.<br /><br />본회의 다음 날인 화요일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려 갈등이 더 첨예해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문재인 대통령의 인사, 왜 이리 형편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지만,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표결에 한국당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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