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품귀에 반전세 증가…세입자 보호대책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요즘 서울 강남권과 양천구 목동, 노원구 등지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.<br /><br />일부 지역에선 월세를 낀 반전세가 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세입자 보호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7,990여건.<br /><br />이 가운데 월세를 낀 반전세는 1,290여건으로 전달 대비 7% 이상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저금리 기조에 전세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반전세가 늘고 있는 건데, 자사고 폐지 등 입시제도 개편으로 강남 대치동과 양천 목동 일대는 반전세 매물만 남았습니다.<br /><br />12·16 부동산대책으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이주가 쉽지 않은데다, 시세 대비 반값아파트 등장 가능성에 청약 대기 수요까지 가세한 겁니다.<br /><br />학군 배정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는 전세난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(반전세 증가는) 가격의 전세물건이 부족해진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학군 수요 유입과 더불어 보유세 인상에 따른 부담 전가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 때문에 당정은 2년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전월세 가격 인상폭을 5%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 중인데, 단기간에 전셋값이 폭등할 우려가 있어 일단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주거비 부담문제를 단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입주량이 부족한 지역에 임대료 상승이나 임대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…"<br /><br />보유세 인상으로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세난이 장기화하면 월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부담을 키울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