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출범 100일' 검찰개혁위…秋 체제서 힘 받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장관 지시로 발을 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일(7일)이면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.<br /><br />장관이 공석이 되면서 권고 사항이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.<br /><br />추미애 장관 체제에서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결정과 권고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."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제2기 법무·검찰개혁위원회가 내일(7일)로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.<br /><br />개혁위는 4대 개혁기조를 토대로 총 11차례의 권고안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직접수사 축소 등 1, 2차 권고안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적극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개혁위의 활동은 주목받았습니다.<br /><br /> "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,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 논의·검토…"<br /><br />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 후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.<br /><br />이어진 네 차례의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, 개혁위는 급기야 11월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"법무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"며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추미애 장관 취임 후 '인사권 행사'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혁위의 활동에는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개혁위가 권고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.<br /><br />개혁위 측은 검찰 인사권 문제를 두고 "4대 개혁기조에 있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왔고 계속해서 논의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 체제에서 개혁위가 출범 초기처럼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