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결 이후 배상은 요원…일본 정부, 책임 회피 <br />경제보복으로 촉발된 ’한일 갈등’ 곪을 대로 곪아 <br />"일본의 사과·인권침해 사실인정, 협의 출발점"<br /><br /> <br />2년 전 대법원 판결에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한·일 양국 변호사들과 시민단체가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동시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들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,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에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10월,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(지난 2018년) :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….] <br /> <br />판결 이후 해가 두 번 바뀌었지만,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요원합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압류 결정문을 이유 없이 반송하는 등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는 사이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곪을 대로 곪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과 지원 단체들이 처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아닌 관계자들이 먼저 협의에 나서 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,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국언 / 근로정신대시민모임대표 :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, 한일 양국의 변호사, 학자, 경제계·정치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….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이들은 일본의 사과와 인권침해 사실인정을 협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, 이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물론, 강제연행과 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한 양국 사법부 판단에도 배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시민단체와 변호사들도 같은 시간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가와카미 시로 / 변호사 :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문제라는 겁니다. 따라서 어떤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.] <br /> <br />이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권협정 과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, 이후 권리구제에도 소홀했던 한국 정부는 물론, 청구권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'수혜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621155850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