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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 시작...삼권분립·자료제출 공방 / YTN

2020-01-07 6 Dailymotion

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의 훼손이냐의 여부, 또,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청문회가 시작된 지 2시간 정도 됐는데요, 삼권분립 훼손 여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이 된 것 같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느냐가 뜨거운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정세균 후보자가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질타의 대상이 아닌 대단히 합당하고 타당한 일이라고 옹호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청문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까지 나서서 의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,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는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삼권분립은 기능의 분리지, 인적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모두 발언에서는 국회와의 실질적인 협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면서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각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, 소득세 탈루 의혹,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도 검증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에서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금융 관련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등 자료 제출 수준이 역대 총리 후보자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했고, <br /> <br />민주당은 한국당 의원이 정세균 후보자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자료 원본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세균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까지 진행되고,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재적의원 과반 출석에,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불필요하게 야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어제 검·경수사권 조정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도 무리해서 열지 않았던 걸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712063282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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