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세균 후보자 청문회, 삼권분립 위배 여부 쟁점 <br />증여세·소득세 탈루 의혹, 논문표절 의혹도 쟁점 <br />하태경, 황교안에게 취임 인사차 방문 예정<br /><br /> <br />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,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삼권분립 훼손 여부가 청문회의 핵심 쟁점인 것 같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삼권분립 훼손 여부를 두고 맞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전직 국회의장으로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로 가는 것이 과연 삼권분립의 정신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선례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자유한국당 의원 : 새롭게 국정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에 정세균,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가 지명된 것은 금년 총선에 비춰서 봤을 때 정말 공정한 선거 내각을 구성하는 데 큰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을 근거로 대단히 합당한 일이라면서 과거 비슷한 사례를 여럿 들어 부질없는 논란이라고 정세균 후보자 옹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박근혜 정부와 과거 총리를 지낸 황교안 대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광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만일 국회의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판사 출신은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국무위원에 지명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도 동료였던 의원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면서도 전혀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세균 / 국무총리 후보자 : 저는 현직 의장이 아닙니다. 현직 의장이 만약에 총리로 간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그리고 그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 저는 현재 의원의 신분입니다.] <br /> <br />또, 모두 발언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난 뒤 각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716075173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