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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…'삼권분립 훼손' 공방

2020-01-07 0 Dailymotion

정세균 총리 후보자 청문회…'삼권분립 훼손' 공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오전부터 지금까지 삼권분립 훼손, 논문 표절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출신이 국무총리직을 맡게 되면 '삼권분립' 원칙을 훼손한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했느냐, 하지 않았냐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번갈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탓에 본격적인 청문회는 1시간이 지나서야 시작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해외사례도 많다고 방어막을 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출마시키기 위해 전임 국회의장을 대타로 삼아, 국회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, 출처 불명 재산증식 등을 물고 늘어졌는데요.<br /><br />정 후보자는 2007년 윤리기준이 강화되기 전 논문이고, 재산 증식 부분은 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해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세균 총리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내일까지도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텐데요.<br /><br />앞으로 일정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세균 후보자는 총리직을 맡는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불편할 순 있다면서도 자신이 할 역할이 있다면 격을 깨서라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대통령에게 21대 총선이 끝난 뒤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'협치 내각' 구성을 건의하겠다, 또 입법·행정·사법,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, 21대 국회 구성 1년 안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자신은 차기 대선 출마 생각이 없고, 총리가 되면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단 이번 달 16일이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인데요.<br /><br />이낙연 국무총리가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, 16일 전까지는 인준을 마쳐 총리 공백을 피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당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모레인 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있습니다.<br /><br />이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, 일단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,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두고서는 또다시 여야 대치가 이어질 수 있는데요.<br /><br />이 때문에 이 모레 본회의 상황에 따라 국무총리 인준 표결 여부와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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