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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 걸리는 수출규제 해법…이르면 이달 추가 대화

2020-01-07 0 Dailymotion

시간 걸리는 수출규제 해법…이르면 이달 추가 대화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일 통상당국이 지난해 12월 중순 일본 도쿄에서 3년 6개월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죠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도 어제(7일) 일본의 수출 규제 정상화를 다시 언급했는데요.<br /><br />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, 윤선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고,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.<br /><br />반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, 다행히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반면,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, 탈일본 시도에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화학업체가 수출 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능력을 확보했고, 정부는 올해 100대 핵심 소재·부품·장비품목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들어갑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도 다시 한 번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,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의 신년사 직후 있었던 일본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에 대해 "다음 일정을 조정 중이며 대화의 축적이 이런 상황의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"고 말한 겁니다.<br /><br />가지야마 경산상이 말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미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고, 이르면 이달 국장 내지 과장급 추가 대화 시기가 조율 중입니다.<br /><br />자국내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아베 정부가 당장 규제를 풀기는 어렵고, 결국 지속적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. (indig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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