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,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. 원룸 세입자 수백 명의 전월세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임대사업자가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가로챈 보증금이 무려 5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가 있나요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이 임대업자가 계속적으로 건물을 매입해요. 주로 원룸이 있는 건물을 매입하는데 건물 한 채를 매입하면 거기에 몇십 세대가 있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26채를 매입했는데 갭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. 전세금을 떠안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26채를 매입하는데 세대로 했더니 800세대예요. 엄청납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담보대출을 받을 것 아니에요.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지 못하고 또 원금을 갚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전세로 받은 돈을 내주지 못하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런데 전세금 자체가 한 4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. 전체로 따지면 한 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걸 갚아야 하는데 파산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잖아요. <br /> <br />그래서 그중에 26채에 대해서는 경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세금이랄지 아니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. <br /> <br /> <br />50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됐는데요. 세입자들이 그러면 전세계약을 할 때 이런 걸 잘 안 살펴봤을까요? <br /> <br />[승재현] <br />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금액을 올려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서울 이외의 지역 그다음에 굉장히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최우선 변제보증금이 5000만 원을 상향으로 170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른 저당금보다 분명히 우선되는 변제권이지만 생각해 보세요. 갖고 있는 사회초년생이 5000만 원 혹은 1억이라는 돈은 전체 자기가 이때까지 모았던 전 재산인데 그거를 1억의 1700만 원, 17%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. <br /> <br />그리고 갭 투자의 위험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전세보증금반환 채권 이렇게 전권 같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809381240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