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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 첫 본회의…민생 법안 우선 처리

2020-01-09 0 Dailymotion

새해 첫 본회의…민생 법안 우선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오늘 새해 첫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합니다.<br /><br />쟁점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내일(10일) 상정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국회로 가보시죠.<br /><br />한지이 기자, 본회의 상황 어떻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일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었는데요.<br /><br />현재 두시간 가량이 지났는데, 한국당의 의원총회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신청 방침을 철회한 민생 법안과 데이터3법, 연금3법 등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198건의 법안이 처리됩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민생 법안 처리 이후인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쟁점 법안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내일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며 한발 양보한 모습을 보인 만큼 민주당도 이견이 큰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월 중순까지는 모든 입법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 진행 중인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여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야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사실상 전원 물갈이된 법무부의 검찰 간부급 인사를 두고 오전 회의에서 설전을 벌였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.<br /><br />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면서도, 추미애 법무장관과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'항명'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이 원내대표는 "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큰 의무로, 이는 검찰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"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라인을 갈아치움으로써 노골적인 수사 방해에 나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.<br /><br />황교안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를 사실상 조선시대 사화에 가까운 숙청으로 규정하고,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를 한 검사에 대한 보복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이어 추 장관을 업무집행 방해,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했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을 향해 이번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한 건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추 장관은 "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"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고,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인사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두둔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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