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장급 인사 이후 ’감찰 무마’ 수사 속도 <br />조국 불구속 기소 전망…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<br />백원우 전 비서관 공범 기소 여부 막판까지 고민<br /><br /> <br />'감찰 무마'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후속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'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' 수사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겼고,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관례대로 부장급 인사가 뒤따르면 수사 실무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큽니다. <br /> <br />부장검사가 교체되면 기소 전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다, 수사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후속 인사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도 진행했지만,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맞서고 있지만, 구속 심사를 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"범죄 혐의는 소명됐다"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팀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대목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 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'구명 청탁' 전화를 조 전 장관에 전달하며, 감찰 중단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업무를 맡지 않았던 데다, 단순히 구명 요청이 많다는 걸 전달한 것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후속 검찰 인사가 다음 주 중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감찰 무마 수사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안윤학[yhahn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917071707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