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당 불참 속 수사권 조정안 상정…다음 주 월요일 표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9일) 국회에선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'반쪽 본회의'가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보이콧하자, 민주당은 소수야당과 공조해 민생법안 198건을 통과시킨 뒤,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7시쯤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나머지 야당들, 이른바 4+1과 공조해 의결정족수 148석을 확보하고, 본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민생법안 198건을 차례차례 처리한 뒤,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경찰은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본회의에 불참한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 달리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필리버스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안팎의 지적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<br /><br />필리버스터가 없었지만, 민주당은 곧바로 형사소송법 표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월요일을 표결 예정일로 잡고 그 전까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는 애초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요.<br /><br />한국당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하자, 민주당은 쟁점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처리된 법안에는 한국당이 낸 20대 국회 '1호 법안' 이었던 청년기본법, 금융·산업계의 숙원인 데이터 3법과 저소득 장애인, 노인, 농어업인 등의 연금을 인상하는 '연금 3법' 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