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당 불참속 '수사권 조정안' 상정…민생법안 198개 처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른바 4+1 협의체 참여 야당들과 함께 민생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상정했지만, 표결은 미뤘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국당이 불참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밀려 있던 민생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의 2시간 40분 만에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, 농어업인 연금을 인상하는 연금 3법과 금융·산업계 숙원인 데이터 3법 등 밀린 법안 198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이 낸 20대 국회 '1호 법안'인 청년기본법도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본회의가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되면서 '반쪽국회'로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청년기본법을 20대 국회에 첫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…"<br /><br />민생법안 처리가 끝나자마자,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 "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."<br /><br />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, 경찰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상정 때와 달리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이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만, 현재까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습니다.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필리버스터의 실익이 더이상 없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고려한 결정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곧바로 형사소송법 표결을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음 주 월요일을 표결 예정일로 잡고 그 전까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다음 주 중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한 공수처법, 형사소송법, 검찰청법 처리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