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주택자 압박한다는데…보유세 인상 입법 진통 예상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죠.<br /><br />그중 핵심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집을 내놓도록 한다는 건데, 당장 12·16 부동산대책 입법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2·16 대책이 발표된 지 3주째,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.<br /><br />강남 4구는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난 반면 양천과 구로, 금천, 영등포 등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며 오름세가 지속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매수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전체 4%에 불과한 9억원 이상 주택 가격 안정과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.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거고요.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…"<br /><br />이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앞서 12·16 대책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최고 80%까지 높이는 한편, 종부세율을 최대 0.8%p 올리고 조정지역 대상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300%로 늘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6억원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배 가까이 커집니다.<br /><br /> "24억 정도의 집을 가진 2주택자가 그 중에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세가 최대 2억 정도, 보유세는 연간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. 결국 정부는 추가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…"<br /><br />정부가 올해 계획대로 세금을 인상하려면 5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합니다.<br /><br />당정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총선이 4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인 한국당이 세부담을 줄이는 맞불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