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청 지수대 ’檢 김학의 봐주기 의혹 제기’ 여성단체 고발인 조사 <br />경찰, 검사 소환 등 당시 수사 과정 조사 계획 <br />임은정 고발·수사관 휴대전화 영장 등 검경 대립<br /><br /> <br />'김학의 사건 부실 수사' 의혹과 관련해 여성단체가 과거 검찰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건건이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여성단체 회원들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별장 성 접대' 사건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과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고발한 지 20여 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[고미경 /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: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는 거죠. 담당 검사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윗선도 있고 외압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.]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2013년과 2014년, 두 차례나 김 전 차관을 조사하고도 동영상 속 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런 수사 결과는 6년 만에 검찰의 손으로 뒤집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도 공소시효를 문제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, 성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과거 검찰의 축소·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수사 검사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 랑 / 한국 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부대표 (지난해 12월) : 2013년 검찰은 2백 차례 이상의 특수강간, 강간치상 등 범죄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신문으로 일관했습니다.] <br /> <br />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과거 두 차례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수사 기록의 검토나 수사를 맡았던 검사 등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과 前 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순조롭게 수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과거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한 경찰의 수사로 양측의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[kimdy0818@ytn.co.kr]입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02022325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