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장관, 인사 단행 이틀 만에 검찰에 특별지시 <br />’인사 의견 제출 불응’ 윤석열 징계 가능성도 검토 <br />"총장 의견 제출하라"…’장관 명령’ 해당하는지 관건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별도 수사조직을 만들 때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로 검찰총장의 수사 재량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이 인사 의견 개진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징계가 가능한지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지 이틀 만에 추미애 장관은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는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재량권을 인정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임 문무일 총장은 '강원랜드 채용비리' 수사와 '김학의 사건' 재수사 등을 별도 조직에 맡겼고, 윤석열 총장은 최근 '세월호 사건 특별수사단'을 출범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조직을 만들 때도 장관이 직접 관여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포석이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항명으로 규정한 추 장관은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간부에게 지휘·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장관의 의견 제출 요구가 총장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를 위한 감찰이 개시된다면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이 지시한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감찰 이후 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13일 새 보직에 부임하는 검찰 고위간부 32명은 법무부에서 전출신고를 마친 뒤 대검 청사에서 윤 총장을 접견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고,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022004949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