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보호법·정보통신망법·신용정보법 <br />새해 첫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'최다 반대' <br />개인 동의 없이도 '가명 정보' 가공·제공 가능 <br />소비성향 분석 등 기업에서 활용 가능성 증가 <br />민감정보 노출·동의 없는 SNS 정보수집 논란<br /><br /> <br />새해 첫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'데이터 3법'은 반대가 가장 많았을 만큼 논란이 적지 않은 법입니다. <br /> <br />4차 산업혁명의 쌀과 같은 존재다, 개인정보를 도둑질하는 법이다, 이렇게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대체 어떤 법이고, 쟁점이 뭔지,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 이렇게 3가지를 일컫는 법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을 빼고 열린 새해 첫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198개의 법안들 가운데 반대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(지난 9일) : 찬성 114인, 반대 15인, 기권 23인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핵심은 바로, 개인정보 보호법에 담긴 '가명정보'입니다. <br /> <br />이름과 주민번호 등 일부를 삭제해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뜻하는데, 누군지 알 수 있는 '개인정보'와 전혀 알 수 없는 '익명정보'의 중간 정도 개념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 통과로 통계 작성이나 연구,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는 개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가명 정보를 수집·가공할 수 있고,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여러 정보를 이용해 소비성향이나 이용빈도를 분석하는 등 기업 활동의 토대로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기업은 물론,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해 12월 6일) :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쌀입니다. 인공지능, 핀테크, 자율주행, 로봇 등 신산업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와 개인정보 도둑질에 악용될 것이라면서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아무리 가명 정보라도 여러 정보를 결합하면 누군지 충분히 식별 가능하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104492113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