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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-검찰 갈등 국회로...협상도 '지지부진' / YTN

2020-01-11 1 Dailymotion

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하기로 <br />청와대-검찰 신경전, 국회에서 되풀이 <br />여야 협상 ’아직’…쟁점 정리도 안 된 상태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서 불거진 신경전이 고스란히 정치권으로 옮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 표결을 위해 가동하겠다던 여야 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연수 기자!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이 차례로 처리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,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의 갈등의 불꽃이 국회로 옮겨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그제(9일) 본회의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고, 민주당을 비롯한 4+1 협의체는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13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상태에서, 신경전이 본격화됐는데요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반발을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'항명'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내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정치 검찰 국회 출장소가 되기로 작심한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이른바 '윤석열 사단'을 모두 교체한 것을 '보복인사', '수사방해'로 규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추 장관을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, 어제 국회에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청와대와 추 장관의 검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전방위 압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민주당이 공조한 4+1 협의체에 주도권을 빼앗겼던 한국당이 '윤석열 지키기'로 프레임을 바꿔 대여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13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최대한 협상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는데, 순탄치는 않겠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, 지난 본회의 이후 오늘 오후까지, 한국당과 제대로 된 협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13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에 대해 각 당 주장이 무엇인지, 쟁점이 무엇인지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마디로 여야 간의 협상은 지지부진하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당 원내 관계자도 '문은 늘 열려 있다'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116084603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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