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논란이 일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를 '정권 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'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판사는 아무리 권력을 쥐고 있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고, 그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며, 대한민국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,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왜곡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, 대법원에서는 이 글을 직권으로 삭제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221513798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