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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, 내일 '비례○○당' 명칭 허용여부 결론...여야 총선채비 가속화 / YTN

2020-01-12 0 Dailymotion

패스트트랙 정국을 마무리한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비례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른바 비례 위성 정당들의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인데, <br /> <br />만약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가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 이름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, 따지기 위해 찾은 건데, 그만큼 비례 정당 명칭에 나름 사활을 건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한표 /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(지난 10일) : 처음 실무자선에서 다 된다고 판단해서 진행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거기에 부합해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바르지 않다….] <br /> <br />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,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해달라는 공문을 선관위에 발송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10일) :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명칭 난무하는데 이런 행위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, 결국 정치를 장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.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당법에는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준비위와 등록된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돼야 한다면서 이른바 '유사명칭 사용금지'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선관위에 신고한 단체는 비례자유한국당 준비위와 비례한국당 준비위, 비례민주당 준비위 등 모두 3개입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는 논란이 커지는 걸 감안해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비례 정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영수 /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(지난 10일) : 정당 설립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할 것이냐, 거기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유사명칭에 따라서 선거 때 유권자들이 겪을 혼란에 더 중점을 두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냐…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사실상 패스트트랙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각 정당들의 총선 준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카카오뱅크 1천만 신화를 썼던 이용우 공동대표를 7번째 영입 인재로 발탁했고, <br /> <br />[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221561153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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