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검찰 개혁 속도전...내일 검경수사권 처리 / YTN

2020-01-12 5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종구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/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 고위급 인사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 자유한국당이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내일로 예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한국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. 정국 현안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,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설명드린 대로 내일 주요 법안 두 가지가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요. 내일 한국당이 먼저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홍국] <br />그동안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? 내일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이 두 사안에 대해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, 인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해서 형식적인 절차만 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. 대신에 가능한 저는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을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라는 것이 결국에는 의원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, 이것이 결국 국민에 대한 입법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는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필요할 텐데 계속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고, 이런 식이 된다면 입법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그 모습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, 입법부가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데요.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까지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렇고요. 4+1 체제가 공고한 공조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1야당이 배제된 채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여당으로서는 부담감이 있다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222493397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